이립의 하늘마루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줬는가2025년 7월 31일,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전략 산업 분야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수치만 보면 합의는 '호혜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타협이 과연 한국 경제의 실질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1. 협상의 외형: 관세 15%와 전략 펀드 3,500억 달러미국은 당초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이 관세는 15%로 낮춰졌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일본·EU가 받은 수준과 동일하다.또한 한미 양국은 총..

트럼프 2기 첫 의회 연설 분석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 의회 연설에서 “America is back”을 선언하며 100분에 달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연설에서는 경제, 외교, 국내 개혁 등에 대한 강경한 정책 방향을 내세웠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언급하며 공화당 내부와 야당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전임기와 비교해 더욱 공격적인 기조를 유지한 점이 특징이다.1. 주요 내용 및 정책 방향1) 경제 및 무역 정책강경한 무역 보호주의 기조 유지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미국 산..

케인스 vs 하이에크: 오늘날 경제정책에 대한 두 거장의 대결 1. 21세기의 경제 정책 논쟁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는 개입해야 할까, 아니면 시장에 맡겨야 할까? 이 질문은 경제학 역사에서 가장 오랜 논쟁 중 하나이며, 그 중심에는 두 명의 거장이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두 경제학자는 20세기 경제사에서 서로 정반대의 이론을 펼치며 오늘날까지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케인스: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자는 주장하이에크: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시장 원칙오늘날 각국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이 두 거장의 사상이 여전히 강하게..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과 글로벌 경제의 변화 2008년 금융위기는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적 충격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붕괴에서 시작된 위기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  이번 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위기의 확산 과정, 정부의 대응,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한다.1.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1)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증가✔ 배경:2000년대 초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저금리 정책부동산 시장 과열 →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확대✔ 위험 증가 요인:신용등급이 낮은 차용자(서브프라임 대출자)에게 높은 이율의 주택담보대출 제공금융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21세기 중국 경제의 부상과 위기: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1. ‘세계의 공장’에서 경제 패권국으로21세기 들어 중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기점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확고히 했고,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을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장했고, 기술 혁신과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부동산 시장 위기, 지정학적 긴장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의 부상과 현재 직면한 위기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살펴보자.2. 중국 경제의 부상: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