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와 향후 전망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와 향후 전망

 

 

2020년 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한때 긴장이 완화되었으나, 최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편 10%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10일(베이징 현지시간) 0시부터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농기계, 대형 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 10%에서 15%까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1.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 보편 관세 인상: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평균 관세율은 약 30%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 특정 산업 대상 관세 인상:
• 전기차, 태양광 웨이퍼, 전기차용 리튬배터리 등 이미 관세가 부과된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더욱 인상되었습니다.
• 상호 관세 예고:
•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조치로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 수준에 맞춰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중국의 보복 관세 및 대응 조치

• 보복 관세 시행:
•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LNG 등 에너지 제품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차량 등 일부 품목에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 다양한 보복 조치:
• 관세 외에도 중국은 텅스텐,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구글 반독점법 위반 조사, 캘빈클라인 모회사 PVH 그룹 및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등 다수의 조치를 발표하며 대응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타격 강도와 협상 의지:
• 중국의 보복 관세는 미국이 부과한 모든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인상에 비해 범위와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협상 의사를 암시하는 신호도 함께 내보였습니다.

 

3. 협상 및 외교적 반응

• 양측 대화 의지:
•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보복 조치 발표 전 협상의 여지를 타진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 타깃을 한 달 유예하는 등 협상의 가능성을 남겨두었으나, 중국과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고위급 소통과 전략 차이:
•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 내 관세 문제 합의를 기대하는 반면, 중국 지도부는 세부 의제 정리 후 고위급 통화를 선호하는 등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 경제적 영향 및 전망

• 국내 경제 및 글로벌 무역 영향:
• 양국이 상호 관세 인상을 주고받을 경우, 미국은 기업 및 소비자 부담 증가, 중국은 최대 수출처인 미국에 대한 수출 타격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 예측된 경제 성장률 하락:
• 일부 증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0% 관세 인상 시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0.3%포인트, 관세율이 60%로 높아질 경우 최대 1.4%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 협상의 가능성:
• 양국은 대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관세 전쟁이 확전되기 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여부와 그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가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상황에서, 각자의 전략적 대응과 보복 조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중국의 보복 관세는 미국의 보편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와 상호 관세 예고는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외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양국 간 고위급 대화와 협상 진행 여부, 그리고 추가적인 보복 조치 여부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무역 질서와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