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분석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분석

 

2025년 2월 20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으로, AI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 AI 인프라 확충, AI 학습 데이터 개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 및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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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국가 역량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AI 역량 강화 방안은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정리된다.

 

① AI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

✔ 한국형 ChatGPT 개발을 위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추진
✔ 소수정예 AI 개발팀 선발 → 데이터, GPU, 연구비 지원
✔ 국내외 AI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AI 챌린지' 개최
✔ 1년 내 LLM(거대언어모델) 개발 목표

의미:

국내 AI 기술력을 단기간에 글로벌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투자

데이터 및 컴퓨팅 리소스 지원을 통해 기존 개별 기업 중심의 AI 연구 방식을 정부 주도의 협력 모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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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I 인프라 확충 및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

✔ 2026년 상반기까지 1만 8000장 규모의 GPU 확보
✔ 국가 AI 컴퓨팅센터 중심으로 1만장 배치, 초고성능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8000장 GPU 추가 도입)
✔ 2030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내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50%로 확대

의미:

현재 한국의 AI 개발 역량은 미국 및 중국에 비해 컴퓨팅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AI 연구기관, 기업, 스타트업들이 GPU 및 데이터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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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I 학습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 자율주행 분야에서만 허용되던 비정형 원본데이터(CCTV 영상 등) 개방 범위 확대
✔ 지자체 216곳의 65만 대 CCTV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 정부-민간 협력으로 AI 데이터 공유 시스템 마련

의미:

AI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데이터 →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 개방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시도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국내 AI 기업들의 연구 및 모델 훈련 속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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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한국의 위치

현재 AI 기술 개발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 AI 투자 동향

국가	주요 AI 정책 및 투자 규모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약 730조 원 규모 AI 기술·인프라 투자)
유럽 (프랑스)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163조 원 민간 투자 유치
중국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 딥시크(DeepSeek) 출시 → AI 경쟁력 강화

📌 한국의 현황:

AI 기술 격차: 미국 대비 1.3년, 유럽 대비 1년, 중국 대비 0.9년

주요 기업 AI 투자 부족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LG AI연구원 엑사원 등 자체 모델 보유하나, 글로벌 빅테크 대비 역량 부족

엔비디아 H100 GPU 보유량: 미국 15만 장 이상, 한국 2,000장

현재 한국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인프라·인재·데이터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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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

정부가 발표한 AI 역량 강화 방안은 한국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 (1) AI 인재 확보 및 인센티브 강화

✔ AI 인재들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연봉 경쟁력, 연구 지원 확대 필요
✔ 국내 대학 AI 관련 학과 및 연구소 확대, AI 전공자 해외 유학 지원 프로그램 검토
✔ AI 연구 인센티브 강화 → 신진 연구자 대상 연 20억 원 연구비 지원

 

✅ (2) AI 반도체 산업 육성

✔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비중 50% 목표 → 국내 AI 반도체 기업 R&D 지원 확대
✔ AI 반도체 제조 공정 지원 및 팹리스 기업 육성 전략 마련

 

✅ (3) AI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

✔ AI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 2027년까지 AI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5개 육성 목표
✔ AI 관련 세금 감면 및 정책 금융 지원 확대

 

✅ (4) AI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확대

✔ AI 산업이 단순히 모델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서 끝나지 않도록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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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전망

📌 이번 정부 발표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적 대응
📌 인프라(컴퓨팅, 데이터) 확충, AI 국가대표팀 육성,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 등의 정책은 긍정적 방향
📌 다만 AI 인재 확보, 스타트업 육성, 서비스 산업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

💡 결론적으로, 한국 AI 산업이 미국, 중국, 유럽과 경쟁하려면 더욱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다.
💡 향후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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