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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 영향 분석

공부하는 이립 2025. 2. 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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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 영향 분석

 

2025년 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에서 관세 수입을 기반으로 미국 소득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기존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의미하며, 글로벌 경제와 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 국가에서 연간 최소 600억 달러(약 86조 원)의 관세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통해 멕시코에서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캐나다 및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정책 방향

(1) 미국 소득세 폐지 가능성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오면 미국은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이는 미국 정부의 세입을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 고율 관세 부과 기조 유지 및 강화

  • 미국은 현재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산업에 대해 25%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이다.
  • 특히 멕시코 및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향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목재, 석유, 가스 등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처럼 취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3) BRICS 국가들에 대한 견제

  • 트럼프 대통령은 BRICS 국가들이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발언을 할 경우 1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 이는 BRICS 국가들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탈 달러화' 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4) 대미 투자 유치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며, 세계 최대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언급하며 "조만간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2. 글로벌 경제 및 무역 질서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기조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1) 미·중 무역전쟁 격화

  • 중국은 최근 BRICS 국가들과 협력하여 미국 달러 중심의 무역 체계를 약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BRICS 국가들이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발언만 해도 1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 미국-EU 무역 갈등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EU 국가들을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현재 미국과 EU 간 자동차 및 철강 관세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며, 미국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3) 보호무역주의 확산

  •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다른 국가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유사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금 지역화되고, 제조업 생산기지가 각국으로 분산되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흐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미칠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1)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 타격

  • 한국은 미국의 주요 자동차 및 반도체 수출국으로, 25% 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9%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GM과 현대차·기아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며,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2) 미국 현지 투자 확대 필요

  •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3) 원화 가치 변동성 확대

  • BRICS 국가들의 '탈달러화'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 대응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한국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4. 결론 및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는 글로벌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재편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소득세 폐지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활용해 소득세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행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한국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 미국-EU, 미국-BRICS 무역 갈등 확대 가능성: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반도체·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대미 투자 및 공급망 재조정 전략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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