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2. 27.(금) 국제정세 요약

 

 [한국] 외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타전 [12. 27.(금)]

  ⦁ 로이터, “이(탄핵안 가결)는 한때 활기가 넘쳤던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스토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내던졌

     다”고 논평

  ⦁ 뉴욕타임스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 진공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 “한국에서 ‘임시 지도자’가 탄핵된 것은 처음으로, 이는 북한의 위협과 경제적 도전에 맞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에서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치적 위기가 이미 성장 둔화와 수출 부진을 겪는 한국 경제에 우려를 더하고있다”

  ⦁ AP통신

    - “야당이 주도하는 한국 국회가 여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통과시켰다”

    -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했다”

  ⦁ 블룸버그통신

    - “정치적 혼란은 내년 성장이 더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 경제에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

    - “반도체 수요 둔화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와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고 있다”

  ⦁ 니혼게이자신문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2주 정도 만에 위기를 맞았다"

    - "과거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가 3번 있었지만, 권한대행인 총리가 탄핵당하는 첫 사례로

      행정당국이 혼란한 상황"

 

 [중국] 美 국방수권법 발효에 美 방산업체 7개 제재 [12. 27.(금)]

  ⦁ 중국이 미국의 對대만 군사 지원 등을 포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발효에 대응

    해 보잉의 무인기 자회사 등 미국 방위산업체 7개사와 그 경영진을 제재

  ⦁ 제재 대상 기업은 보잉의 무인항공기 전문 자회사로, 미국 국방부에서 운용 중인 무인기 '스캔 이글'을 개발

     한 '인시투'를 비롯해 허드슨 테크놀로지, 사로닉 테크놀로지, 레이시온 캐나다, 레이시온 호주, 애르콤,

     오셔니어링 인터내셔널 등

    -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과 경영진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이들 기업과

      거래·협력하는 것도 금지

 

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불법 이민 가족 구금 제도 부활 [12. 27.(금)]

 

 [유럽] 유럽 내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 급감 [12. 27.(금)]

  ⦁ 英 가디언,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가 이달 3~18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등 7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전쟁 지원 여론이 지난 1년 새 급감

  ⦁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도와야 한다'는 응답은 스웨덴과 덴마크만 각각 50%,

     40% 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을 뿐 영국(36%)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30% 이하로 나타남

  ⦁ 반면 '러시아에 일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내주더라도 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증가